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?

개헌은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,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·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됐지만,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.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꼽았고,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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